벌금 100만원

관리자 | 2015.03.04 12:00 | 조회 1007
요즈음 나라안이 간통제 폐지됨으로 인해 어수선하다. 그전에는 죄가되던 것이 하루 아침에 무죄가 되고 혼돈 스러운듯하다.
법이란 범법자를 위해 만들어 일정 수준으로 사회적인 규칙을 유지하려는 것인데 이 간통죄가 폐지됨으로 인해 사회적인 혼란 -일 시적인 우려겠지-이 발생되고있다.
한 유부남이 자기집에서 미혼의 젊은 여인과 욕실에서 샤워를 하다가 아내에게 그장면이 목격이된 후  간통죄로 법의 심판을 받게되었는데 개정된 법으로인해 그 둘은 간통죄가 성립되지않고 단지 젊은 여성만이 가택침입죄로 벌금 100만원이 선고 되었다고 한다.아내의 눈앞에서 벌어진 불륜의 현장에 대해 경찰은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말이다. 이를 어덯게 이해할 수있는가. 그렇다면 이제 묘령의 여인을 집으로 들이고 불륜을 범해도 단지 벌금만 내게된다는 것인가?
사회에는 도덕과 윤리가 존재 함에도 이건 사회적인 관습조차 허물어 뜨리고 가정이란 최소한의 구성체를 헤체하는 결과를 가져올 만큼 심각해보인다.
아담과 이브과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의 열매를 먹음으로서 자신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 보았을 때 처럼 인간은 자신의 편리 위주로 모든 세상을 보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과도기적인 현상이라지만 이것은 양심이란 문을 닫고 어두운 길을 걷게하는 무서움을 야기 할 것으로 본다. 물론 간통죄의 폐지를 환영한다. 법원이 말하는 성적자유권이라 본다. 그러나 이러한 혼란스러운 것을 어덯게 해결 할 수있는가라는 충분한 논의가 미흡햇던것에 이의를 제기해본다. 인간이 가진 본능적인 성적자유권이 결국 음란한 세대화 문화에서 사적인 문제를 가증시킬 것잉 자명하기때문이다.  성경의 십계명을 보면 이웃의 아내를 범하지 말라  계명이 있다. 이 계명 속에는 젊은 여자와 불륜을 갖는 것을 허용하는 것이 아니다. 비약적이 기니 하지만 사회적인 도덕과 윤리를 지키는 것이 하나님이 남녀를 창조한 이유중 하나일 것이며  가정이란 최소의 사회적인 제도를 유지케 하시고자 하는 방법이었을 것이다. 혼란 스러운 가득이나 성적 혼란이 가중 되는 이때 음욕이 이땅에서 창궐하면 이 나라는 혼돈과 혼란 속에서  가시거리가 없는 안개 속을 걷게 될 것이다.가정을 지키고 나아가 사회를 건정하게 지키기위해 다시 한번 마음을 다지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개인적으로 성적인 자유권보다 가정을 건강하게 유지하고 음욕이 없는 사회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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